주택임대사업자 부활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부에서는 또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발표했는데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핵심으로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담보대출 LTV 30%, 10년 장기매입임대 재개 등 많은데요. 이렇게 부동산 완화를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주택자 규제 완화 

최득세율 개편을 통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합니다. 

 

취득세율 완화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분양권 당기 양도세율을 77%에서 50.5%로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연장

 

 

주택임대차 부활

1. 주택임대차 사업에서 단기 임대사업자는 폐지를 유지하고 장기 임대사업자 10년부터 국민평수 이하 85㎡ 34평 이하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인세 추가과세 20% 배제 및 양도세 중과 배제는 주택 가액 요건도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입니다.  15년 이상 장기 매입 임대 시 혜택은 종부세 합산, 양도세 중과,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하고 주택가액이 수도권 9억, 비수도권 6억 이하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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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에서 지속적인 부동산 대책을 완화하는 이유는 세금이 많이 줄어들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고 임대사업을 통해서 거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전국 지자체 부동산세수가 감소하고 있으니 정책을 바꾸면서까지 세금을 걷겠다는 의미인 거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내년에는 경기가 더 어렵다는 예측이 나오는데 현시점에 맞는 정책인지 의문점이 드네요. 

 

서울시 취득세 세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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