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설립조건 확인가기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좋은 요양원을 찾고 계시거나 요양원 설립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설치기준, 필요 인력, 입소 자격, 본인부담금 등 읽어보시고 도움 받으세요.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후된 시설들은 정부에서도 규제를 하고 깨끗하고 좋은 환경이라면 관할 시청에서 허가를 해주니 참고해서 신청하세요. 

 

 

요양원이란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입소를 통해 생활에 도움을 주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다.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재활운동, 맛있는 식단으로 어르신에 삶에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최근 노인 학대 문제도 있지만 CCTV 의무화 등 시설이 점차 좋아지고 재활 전문 요양원 등이 생기면서 어르신에 처우 개선되는 모습이다. 

 

 

요양원 설립 조건

• 의사, 한의사, 간호사 의료면허 소지자
•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1 ~ 2급 소지자
•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요양원 설치 기준

시설 면적

• 입소 정원 한 명당 23.6㎡ 이상의 공간, 침실 면적 한 명당 6.6㎡ 확보, 공동침실은 한 명당 정원 4명 이하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시설 정원 - 10명 이상 입소가 필요하다.
• 30명 이상의 시설일 경우 건물 소유권 및 토지를 확보해야 한다. 
• 재가 복지시설과 같이 운영할 경우 시설 및 인력 기준 특례를 적용한다.

 

요양원 인력 배치도 

직원 자격기준

• 시설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및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작업 및 물리 치료사 - 의료기사 관한 법류에 의한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면허 소지자 
• 요양보호사 -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요양원 인력구조

 

 

입소자격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 1 ~ 2등급이 대상이며, 아래 단계인 3 ~ 5단계 등급을 받았다면 입원이 필요하다는 사유를 제출하면 입소가 가능하다. 등급 외에도 일상생활이 불편하거나 간호 및 간병이 필요한 분은 입소가 가능하다.

 

• 가정에 돌봄을 할 수 없는 상황
• 심한 침매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 도움없이는 움직이지 못해 식사를 하지 못하는 등 사유는 다양하다.

입소 거부당하는 유형

•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거나 석양증후군이 심한 분
• 도벽이 심한 경우, 다른 어르신이 잠을 잘 수 없게 지속적으로 소리치거나 방해하는 어르신
• 여성 요양보호사에게 주기적인 성적인 표현과 성추행
• 체구가 크거나 와상환자일 경우 목욕 등 케어가 힘들어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요양보호사 95% 이상 여성이기 때문에 체구가 크다면 업무의 강도가 높아져 요양보호사의 퇴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요양등급 별 본인 부담금

재가급여, 시설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부담금, 특별 현금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나눠진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원비는 국가지원금 80% + 본인부담금 20% 부담한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점

• 요양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다.
• 요양원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촉탁의를 두고 월 시설방문을 통해 관리, 요양병원에는 의사가 상주하는 병원이다.( 요양병원 주로 내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요양병원은 재활의학과를 통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요양원은 원장, 시설장 치료사의 재량에 따라 진행한다. 요양원도 시설이 좋아지면서 재활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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