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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과 정책

도시가스 전기요금 택시요금 인상

by 월백남 2022. 10. 5.

10월부터 인상되는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억제와 미국의 금리 인상 환율 급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올릴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에 월급은 오르지 않고 내야 할 돈 만 많아지는 거 같습니다.

 

콘센트-전구-불들어오는-장면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인상

2022년 10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 줄 당 2.7원 이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및 유럽 가스 공급 차질 등으로 LNG 시장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국제 가격도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천연가스 수입단가 상승이 지속됨으로 발표했습니다.

 

 

천연가스 현물가 20년 7월 2.4달러 21년 1분기 10달러 22년 3분기에는 47달러로 상승했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 줄 당 16,99원에서 2,7원 이상된 19,69원으로 일반용 영업용 1은 요금 19,32원으로 조정됩니다. 인상률은 주택용 15.9% 일반용 1은 16,4% 일반용 2는 17,4%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5,400원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 현행(2022년 9월) 조정(2022년 10월부터~) 증감률
민수용 주택용 16,9910 19,6910 15,9%
일반용
(영업용1)
16,5990 19,3200 16,4%
일반용
(영업용2)
15,5973 18,3183 17,4%

 

영업용 1은 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 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 영업용 2는 목욕탕 폐기물 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등이다. 일반용은 개절 별 도매공급 이용 차이 9월 하절기에서 10월 기타 월 적용 효과 포함됩니다. 계정 구분은 동절기 12월에서 3월 하절기 6월에서 9월 기타 월 4월에서 5월 10월에서 11월이다.

 

 

전기요금 인상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가격신호를 제공하고 효율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부의 인가를 받아 전기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LNG와 석탄 가격이 폭등하고 9월 전력 도매가격은 255원까지 급등하며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10월 1일부터 모든 소비자는 2.5원 인상하고 산업용과 일반용 대용량 고객은 추가 인상하되 공급 전압에 따라 고압 A와 고압 BC 차등 조정한다고 합니다.

 
주택용 일산(갑) 일산(을)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
+ 2.5 +2.5 고압A 고압BC +2.5 +2.5 +2.5 +2.5
+7.0 +11.7

4인 가구의 경우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760원 증가하고 기존 연료비 잔여 인상분 4,9원까지 포함 시 월 2,270원 증가가 예상됩니다. 영세 어민 보호 취지에 맞게 농사용 적용대상에서 대기업은 제외되고 전력 사용 변화를 반영하여 계절별 시간대별 구분 변경하고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22년 말까지 복지 할인을 한도를 40%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은 할인한도 없이 인상되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택시요금 인상

밤늦게 택시를 잡지 못했던 기억 있으신가요. 심야 택시요금을 최대 40% 인상해 택시 대란을 해결하겠다고 서울시에서 꺼내 든 카드인데요. 그 이유는 서울 지역의 택시 운행 대수는 하루 평균 2만 대 수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거리두기로 수입 감소 타 업계로 이직 고령화로 인해 심야 시간의 운행의 기피 형상이 생기며 이전보다 5에서 6천대 가량 감소해 생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요금 인상은 도입 시기 2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올해 12월 중으로 심해 할증 확대가 적용되는데 심야할증 시작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하고 택시 수요가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는 심야 피크시간으로 따로 분류해 할증률을 40% 적용해 기본요금을 5300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한 2023년부터는 심야뿐만 아니라 택시 기본요금 자체를 인상하는 안을 마련하고 과거 인상률을 고려한다면 기본요금은 4800원대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통상 4년마다 인상되는 택시비가 2019년 코로나19로 인상되지 못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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