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무주택서민 확대 공공주택 50만호

앞으로 5년간 과거 대비 3배 이상 많은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고 획기적인 내 집 마련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서민 등의 내 집 마련에 공공주택 50만 호를 공급해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는 정책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공부해 미리 대비합시다.

 

청년 무주택 서민 공공분양 50만 호 종류와 금리 한도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낮은 분양가 및 저리 장기 모기지 등 청년 및 서민층의 부담 완화하고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우수 입지 등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의 특징을 구체화한 공공분양 주택을 총 50만 호 공급합니다.

 

지난 정부 대비 3배 이상 확대되는 수치이며 청년층에 34만 호 4050 등에 16만 호를 공급됩니다. 지역별로 서울에 과거 대비 대폭 증가한 6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수도권에 36만 호 비수도권에 총 14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 외곽보다는 국공유지 GTX 인근 우수 택지 공공/민간 도심 복합사업 정비사업 도시재생 등 역세권과 도심 등 우수 입지 물량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가장 빠른 건 내년 수도권에 5.2만 호 등 총 7.6만 호를 인허가할 예정으로 이중 5.4만 호는 저렴한 분양가와 장기 모기지가 적용되는 물량이니 부동산 추세를 잘 살펴보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양한 주거 선택권 제공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는 각자의 소득 자산 여건 생애 주기 등에 맞게 3가지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눔 형 25만 호 시세 70% 이하 분양시세차익 70% 보장 선택형 10만 호 6년간 임대거주 후분양 여부 선택 일반형 15만 호 시세 80% 수준에 분양됩니다. 나눔 형 25만 호는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무주택 서민 등의 부담 능력을 감안해 시세 70% 이하 분양가와 저리 모기지 상품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획기적으로 제공합니다.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 장기 모기지로 지원하여 초기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시세 5억 주택을 구입의 예시입니다.

 

나눔형 모델 시세 5억 주택 구매 예시

 

선택형 10만 호는 민간 내 집 마련 리프를 공공에 적용한 것으로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는 모델입니다. 분양을 선택 시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고 6년 시점에 미선택시에도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하여 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선택권을 확대해 좋습니다.

 

일반형 15만 호는 분양가 상한제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하며 추첨제 20% 적용해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4050 세대 등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를 고려해요 일반 공급 물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획기적인 전용 모기지 지원을 통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전용 모기지 지원을 결합하여 초기 부담을 최대한 낮출 계획이다.

 

항목별 전용 모기지 지원

 

나눔 형은 최대 5억 원 한도 40년 만기로 저리 고정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시중 은행 대출을 받아 구입할 때보다 초기 목돈 부담과 이자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 선택형은 입주 시점에는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해주고 6년 후 분양 선택 시점에는 최대 5억 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 저리 모기지를 지원합니다.

 

일반형은 기존 기금 대출 디딤돌을 지원하되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 적용한다. 신혼부부는 2.7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생애최조는 1.5억 원에서 2억 원 대출한도가 늘고 공공임대 거주 청년이 일반형으로 주거 상향 시 금리 0.2% 우대 적용합니다.

 

시범단지 사전청약을 통한 조기 공급 내년 총 50만 호 중 7.6만 호가 인허가되며 이중 서울 도심 3.3천 호 수도권 공공택지 7.3천 호에서 약 1.1만 호 우수 입지를 선별하여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할 계획입니다.

 

나눔 형은 서울 도심 및 3기 신도시 GTX 역세권 창릉 왕숙 등 수도권 공공택지 6곳에서 약 6천 호가 공급되고 선택형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세권 구리갈매 서울 인접 택지 고양 창릉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약 1.8천 호가 공급되다. 일반형은 서울 내 환승 역세권 수방사 등 위주로 약 1.4천 호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공공택지 등에서 약 1.3천 호가 공급됩니다.

 

공금유형 및 시기별 사전쳥약 계획

 

청년 무주택 서민 공공분양 개선안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은 그간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는 기혼자 위주로 운영되어 미혼 청년의 청약 기회가 적었으나 앞으로는 신설되는 선택형 나눔 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 공금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합니다. 무주택 4050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확대하고 선택형에도 다자녀 노부모 등 특별공급을 30% 배정합니다.

 

 

세대별 수요에 맞게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100% 가점제로 공급되어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이 당첨 기회가 적었지만 투기과열지구 내 1인에서 2인 청년 가구 수요가가 높은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를 신설한다.

 

또한 3인에서 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에는 가점제를 확대하여 중장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는 등 청약제도를 세대별 수요에 맞게 개편되고 청년층에 당첨 기회를 확대를 감안하여 청년층 관련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 공금 비율을 소폭 줄여 일반 공급 물량을 확대했다.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말만 하지 않고 실천으로 옮겨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제지역 청약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