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기초 연금 40만 원 받기 위한 수급 자격!!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핵심 복지 및 양극화 해소 공략인 기초 연금 40만 원 알고 계신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궁금해하시는 내용과 오해하고 있는 내용 공부해 보시고 인상된 기초 연금 받으세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기초연금 설명과 지급 대상자

기초연금이란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국민연금 제 가도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에게만 지급하게 되고 단독가구 부부가구 같은 가구별 특성하고 소득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연금 소득이나 근로소득 사치품이냐 필수품이냐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이 각각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분과 배우자는 고가의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아도 기초연금 제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니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기초연금 자가진단 참여마당 : 기초연금 (mohw.go.kr)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까지 지급하게 되면 노인빈곤율 1위인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 완화나 소득 안전 효과가 없고 재정문제로 젊은 층들의 부담만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월 180만 원 부부가구 월 288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과 증여재산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을 비롯한 사업 임대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자동차 각종 회원권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참여마당 : 기초연금 (mohw.go.kr) 비회원으로 계산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더라도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 초과할 정도로 받는다면 기초연금액이 일분 감액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등 대출금으로 부채가 인정되면 재산가액이 차감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상자에서 탈락하셨다면 신청을 한번 더 해두는 게 좋습니다. 다른 분들은 본인 재산이 많아 당연히 기초연금은 못 받을 거라 착각하고 자격이 되는데 신청조차 하지 않은 분들이 무려 20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 우선 나이가 된다면 신청해보세요.

 

올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소득이나 재산이 변해 선정기준이 충족되면 재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이번에 탈락하셨다면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통해서 나중에 수급 대상이 되면 재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희망자 이력관리는 매년 선정기준액을 변경하는 경우 이력관리에 동의한 수급 희망자의 소득 및 재산자료를 조사해서 수급 가능할 것이 예상되면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신청 없이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으니 신청해 혜택 받으세요. 우선 65세가 되시면 기초연금을 신청을 하고 비 선정 시에는 수급 희망 이력관리를 신청 후 적절하게 재산 분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여재산의 소진 자녀에게 1억 원 증여 시 단독가구는 4년 부부가구는 3년 4개월이 지나야 1억 원이 완전히 소멸한 것으로 계산되니 65세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기초연금이 오르게 되면 국민연금 회피도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쉽게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을 규칙적으로 낸 사람과 기초연금이 비슷하게 되면 누가 국민연금을 가입하려고 할까요. 현 문제를 미래 자식들에게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