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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과 정책

소상공인 1분기 손실 보상 신청하기!!

by 월백남 2022. 8. 15.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같이 받아봅시다.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1분기 보상 대상 및 기준

분기별 상한액 1억 원, 하한액은 100만 원으로 최종 산정된 본실 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보상 대상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동안 영업 시간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 매출액 감소가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이다.

 

기업 규모는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이다. 지급 기준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된다. 손실보상금은 월 별 일평균 손실액 곱하기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곱하기 보정률 100%이다.

 

월별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의 월별 일평균 매출 감소액 곱하기 2019년 영업 이익률 더하기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더하기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이다.

 

방역조치-대상시설-영업시간 제한-유흥업소-식당-얼티방-안마소-노래방-목욕탕-실내체육시설시설인원제한-결혼식장-영화관-학원-독서실-키즈카페-공연장-실외체육시설
대상 시설 예시

 

신청 및 지급 일정

신속 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 개사 사업체는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 소상 곡인 손실보상 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혹은 사업자 등록 증명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6. 30() 7. 1 (금) 7. 2 () 7.3 () 7. 4 ()
사업자번호 끝자 0, 5 1, 6 2, 7 3, 8 4, 9
7. 5 () 7. 6 ( 수 ) 7 .7 (목) 7. 8 (금) 7. 9 (토)
0, 5 1, 6 2, 7 3, 8 4, 9
오프라인 신청 7. 11 (월) 7. 12 (화) 7. 13 () 7. 14 (목) 7. 15 (금)
사업자번호 끝자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7. 18 () 7. 19 (화) 7 .20 (수) 7. 21 (목) 7. 22 (금)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22. 1분기 신속 보상 온 / 오프라인 신청일 현황

 

 

확인요청 확인 보상 이의 신청 신속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 등은 7월 5일부터 온라인으로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의신청은 확인 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온라인 7. 5(화) 7.. 6() 7.. 7() 7. 8() 7. 9()
사업자번호 끝자 0, 5 1, 6 2, 7 3, 8 4, 9
오프라인 7.11(월) 7.12(화) 7.13(수) 7.14(목) 7.15(금)
사업자번호 끝자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7.18(월) 7.19(화) 7.20(수) 7.21(목) 7.22(금)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22. 1분기 확인 보상, 확인요청 온라인 / 오프라인 신청일 현황

 

 

주의사항 지급 절차별 신청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 등의 서류 보완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신청 이유가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급절차별 신청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더라고 보상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 년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