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방법

자영업자, 소상공인 높은 금리로 이자 부담이 과중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받으세요. 2월 2일 발표 내용을 개편, 확대 시행되고 3월 1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란

글로벌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금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지원대상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신청가능하다.

 

- 지원 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022년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이다. 

( 2022년 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된다.)

 

제외대상

도박, 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 및 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환한도

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 원( 5천만 원 증액 ), 법인 2억 원( 1억 원 증액 )으로 기존에 비해 50% 증액되었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상환 구조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 방식이다.

 

대출 만기가 10년(5년 연장)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3년 거치(1년 연장) 후 7년 분할상환(4년 연장)으로 변경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보증료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 

 

현행 연간 1%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하고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신청기간

2023년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되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을 2024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기존 8.5 조원(재원 6,800억 원)에서 9.5조 원( 1조 원, 재원 + 800억 원 추가)으로 확대되었다. 

 

 

신청방법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2023년 3월 13일 (월)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은행 모바일 앱으로 비대면 또는 영업점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위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에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추진 계획

2023년 상반기 중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3년 거치 후 7년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하여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친한다. 

 

 

주의사항

최근 보이스피싱 스팸문자로 사칭한 사기가 급증해 은행, 신용보증기금,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 오는 문자는 사실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전화상담 유도, URL 클릭 유도, 스팸문자 같은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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