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85만 원 신청방법

몸이 아프지만 경제적 이유 때문에 참고 출근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아픈 근로자도 소득 걱정 없이 치료를 할 수 있는 상병수당을 통해 쉴 권리를 보장받으세요.

 

지원대상자 및 제외자, 사업모형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읽어보고 신청하세요.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상병수당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하지 못하는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해 3년 간 시범사업 추진 예정이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만 15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시범지역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로 거주지는 무관하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현재 취업자이며 가입기간 1개월 이상)
• 사업기간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사업자 등록 3개월 유지 및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

시범사업

1단계 시범사업

• 사업기간 - 2022년 7월에서 2023년 6월 1년간 시행
• 대상지역 - 서울 종로구, 부천시, 천안시, 포항시, 창원시, 천안시
• 지급금액 - 일 43,960원으로 2022년 최저임금 일액의 60%

2단계 시범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7월에서 1년간 시행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예정이다.
• 대상지역 - 경기 용인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추가 선정
• 지급금액 - 일 46,180원 2023년 기준 최저입금의 60%

사업모형

• 모형 1 - 부상 및 질병으로 8일 이상 연속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가능
• 모형 2 - 15일 이상 연속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가능
• 모형 3 - 입원이 3일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입원 관련 외래진료일 수만큼 지급한다.

	1단계 2022년 7월 ~			2단계 2023년 7월 ~
모형 (대상지역)	근로활동불가 (모형1 포항, 부천)	근로활동불가 (모형2 종로, 천안)	의료이용일수 (모형3 순천, 창원)	근로활동불가 (모형4)	의료이용일수 (모형5)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7일	3일
최대보장 기간	90일	120일	90일	120일	90일
대상자	모든 취업자			소득 하위 50%이하 취업자

 

상병수당 지원제외자

•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시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질병 목적 외 휴직자
• 공무원 및 교직원,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급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군 복무자, 교도소 수감 중인 자, 주민등록 말소자
• 해외출국자 ( 질병의 치료를 위한 출국일 경우에는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첨부 )

신청방법

•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 요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에 상병수당 신청 (로그인 필수) 

 

• 오프라인 - 관할지사에 구비서류 지참 후 제출, 우편 또는 팩스도 가능하다.
• 구비서류 - 상병수당 신청서, 상병수당 진단서 사본(의료기관 발급), 각종 의무기록지 (의료기관 발급), 사전문답서 (의료기관에서 작성)

제출 서류

 

• 근로중단 계획서( 사업주, 노무수령자 또는 소득지급처,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인 경우 본인이 작성), 본인계좌 통장 사본, 고용 및 산재보험가입내역서, 자영업자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 신청주체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서류 필요
• 신청기간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4일 이내 관할 지사 도착일 기준
• 급여지급 - 신청일로 2달 이내에 급여 지급이 원칙

상병수당 계산

 

•  2023년부터 46,180원이 적용 그전까지는 43,960원이 적용된다.
•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모바일로 진행상황이 가능하다.

 

상병수당 진행 절차

업무 외 상별 발생 → 시범사업 사업 의료기관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 공단에 상병수당 신청 → 공단의 심사 → 근로중단 확인서 제출 → 수당 지급

 

 

지자체 관할지사

건강보험공단 결정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우편, 팩스로 재심신청이 가능하다.

 

관할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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