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지원대책1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총정리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 사망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6월 1일부터 잠정 시행됩니다. 피해자분들은 희망 잃지 마시고 개정된 사항과 피해자 요건 숙지해 지원받으세요.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되는 체크리스트까지 놓치지 마세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내용 지원대상 - 대상주택 면적 요건 삭제 및 보증금 5억 원으로 확대 - 보증금의 상당액 손실발생 예상 규정을 삭제 시행일 - 2023년 6월 1일 관련 절차를 단축해 시행한다. -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 정부 조직 구성 등의 사항은 7월 1일 시행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 특별법 지원대책 1. 경·공매 유예 및 정지 - 거주 주택의 경·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조치 - 피해자가 경·공매 대행.. 2023. 6. 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