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뜻, 퇴직금과 실업급여 조건 종결!

고용승계란?

고용승계 뜻은 회사가 합병되거나 영업이 양도될 때 기존 근로자의 고용 상태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기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 근무 조건, 근속 연수 등이 유지됩니다.

 

 

고용승계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매각되더라도 근로자는 이전 사업주와의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새 사업주에게 동일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불안감을 줄이고, 법적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조건과 신청방법은?

퇴직금과 고용승계 체크 사항

고용승계는 퇴직금 산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퇴직금은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고용승계 이후에도 근속 연수가 단절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새 사업주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기존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 회사에서 근속 연수를 다시 시작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용승계 과정에서 퇴직금 지급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평균 임금 × 근속 연수 × 30일

여기서 평균 임금은 근로자가 마지막 3개월간 받은 임금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근로자는 퇴직금 산정 과정에서 평균 임금과 근속 연수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와 고용승계 관계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 계약이 유지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승계 이후 근로 조건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부당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비자발적 이직: 회사 구조조정이나 해고 등으로 인한 퇴사여야 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 기간: 최근 18개월 중 최소 180일 이상 가입

3. 구직 활동: 근로 복귀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진행 중일 것

실업급여 신청은 워크넷에 구직 등록 후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 계획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후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보고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 시 근로자 확인 사항

근속 연수: 고용승계 이후에도 기존 근속 연수가 단절되지 않는지 확인

퇴직금 지급 방식: 기존 회사에서 정산한 뒤 새 회사에서 재계산하는지, 아니면 근속 연수를 이어가는지 확인

근로 조건: 새 사업주의 급여, 근무 시간, 복리후생 등 근로 조건이 이전과 동일한지 점검

근로 계약서: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서면 동의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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